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가속 회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지만, 미군 측이 2029년 1분기 완료를 제시하면서 동맹 간 시기 격차가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2029년 1월 20일) 전 전환 완료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규백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한국은 한국전쟁(1950~53년) 중 미국에 이양했던 작전통제권을 1994년 평시에 한해 돌려받았으나, 전시 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 주도 능력 ▲정밀타격·미사일 방어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 등 3단계 조건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한국은 이 조건들을 2028년까지 갖춰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내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양측이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동맹 간 시기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일(2029년 1월 20일) 이후로 전환이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회담에선 중동 안보 현안도 다뤄졌다. 한국 정부는 전날(11일)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이 미확인 비행체 2기의 타격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성체(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참여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해 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공동평가 틀 안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