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사태에 유류 상한제 세 번째 연속 동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3월 중순 도입한 유류 가격 상한제는 이번으로 세 번째 연속 동결됐다.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유류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당분간 상한제 해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구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이 조치를 한동안 유지할 계획"이라며 "유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같은 해 3월 중순 유류 가격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2주마다 상한선을 검토·조정하며, 이번 8일(목) 검토에서도 동결을 결정해 세 번 연속 가격 유지가 이어졌다.

구 장관은 거시경제 성과도 강조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해 2020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0.9%)를 크게 웃돌았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구 장관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물가가 상대적으로 잘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이상을 전망하면서도 "반도체 업황과 중동 분쟁 여파 등 다른 요인에 달려 있어 2%를 얼마나 초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구 장관은 "세계가 한국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 기회를 노사 갈등으로 낭비해선 안 된다"며 "양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중동발 공급 불안에 특히 취약한 구조다. 정부는 현재 유류 가격 상한제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