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국민배당' 구상에 코스피 급락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AI·반도체 분야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자는 구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다음 날, 코스피가 장중 5%대 급락세를 보이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도체 업계 노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재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코스피는 13일(화) 역대 최고치인 7,999포인트로 장을 시작했으나 장 중 7,421포인트까지 밀리며 전일 대비 5.12% 급락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해 7,643포인트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2.3% 하락으로 장을 끝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각각 2.28%, 2.39% 하락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일부 기업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축적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AI 공급망에서 구조적 호황을 누리고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청와대는 즉각 "내부 논의 없이 나온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재계의 반발은 거셌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타임스에 "초과세수를 전제로 내세웠지만 증세로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시샘 섞인 이익 분배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초과 이익은 단기 분배 재원이 아닌 R&D·시설투자·고용 창출을 통한 미래 경쟁력의 핵심 자원"이라며 "특정 정책 신호가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과 투자 축소를 유발한다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당을 원하면 주주가 되면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이익 재분배 구상에 맞춰 주주도 아닌 사람들에게 기업 이익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코리아타임스에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추가 세수가 생긴다면 나랏빚 상환에 쓰는 게 우선이지, 표를 사는 데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반도체 업계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과 맞물렸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상한 제거와 영업이익의 10% 배분에 합의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김 실장은 해당 구상이 초과세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재계에서는 실제 입법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 신호 자체가 이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