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 LA 산불 보험 수백 건 위반

캘리포니아 보험청이 2025년 LA 산불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주법을 수백 차례 위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은 최대 1년간 신규 계약 금지와 약 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조사는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튼(Eaton)·팰리세이즈(Palisades) 산불 생존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보험사가 보상을 지연·축소했다는 의혹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산불 위험 지역 주민이 많은 오렌지카운티(OC) 등 남가주 전역 스테이트팜 계약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2025년 이튼·팰리세이즈 산불은 LA 카운티에서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만 6천여 채 이상의 건물을 파괴했다. 이 재난으로 스테이트팜에는 전체 산불 관련 보험금 청구의 약 3분의 1인 1만 1천여 건이 몰렸고, 회사는 2026년 4월 기준 57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를 지급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보험청(CDI)은 무작위로 추출한 220건의 청구 건을 검토한 결과 약 400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조사 개시까지 3개월 가까이 방치된 청구 건 ▲내부 지급 승인 후에도 수개월간 실제 지급을 미룬 사례 ▲한 건의 청구에 4개월 새 담당자 12명이 교체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연기 피해 주택 내 독성 물질 검사 비용 청구를 불법으로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청장은 "스테이트팜은 피해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보상을 지연하고, 과소 지급하며, 관료적 절차로 묻어버렸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트팜은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청의 규정 방식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스테이트팜이 산불 보험금을 일상적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과소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스테이트팜에 대해 1년간 신규 계약 금지와 위반이 고의로 인정될 경우 최대 약 400만 달러(약 5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스테이트팜에 이어 주 최후 수단 보험기관인 FAIR 플랜(FAIR Plan)도 연기 피해 보험금 거부 혐의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받고 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전했다.

이번 규제 조치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 이후 보험사 책임을 강화하려는 주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산불 고위험 지역 내 스테이트팜 계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에게 이번 법적 절차의 결과는 향후 주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