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클레멘티 판매세 1% 인상안, 11월 주민투표 확정

캘리포니아주 샌클레멘티(San Clemente) 주민들이 오는 11월 3일 판매세(sales tax) 1%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한다. 연간 1,500만 달러를 해변 모래 복원과 산불 예방에 투입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시의회는 5월 5일 만장일치로 투표 상정을 가결했다.

샌클레멘티 해안은 목표 폭 250피트(약 76m) 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 입방야드의 모래가 필요한 상태다. 오렌지카운티(OC) 다른 해안 도시들에 비해 모래 보충 투자가 뒤처진 가운데 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발안의 배경이 됐다.

이번 주민발안은 캐머런 코스그로브(Cameron Cosgrove) 도시계획위원이 주도했다. 6개월간 수천 명의 주민을 직접 만나 서명을 모은 끝에 등록 유권자 7,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시의회가 5월 5일 만장일치로 11월 투표 상정을 결의했다고 보이스오브OC(Voice of OC)가 보도했다.

코스그로브 위원은 시의회에서 "수천 명의 주민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들은 매우 일관된 공동체 가치로 수렴됐다"며 "주민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길 원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샌클레멘티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75%로 오른다. 연간 예상 세수 1,500만 달러는 모래 보충·해안 복원 사업과 식생 제거·내화 식물 식재·염소 방목 등 산불 예방 사업에 절반씩 배분된다고 보이스오브OC는 전했다.

앤디 홀(Andy Hall) 시 관리자는 4월 21일 시의회에서 "주(州) 재정 상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더 악화됐다"며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보이스오브OC가 보도했다. 홀 관리자는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연방·주 보조금 확보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샌클레멘티는 2024년 11월 판매세 0.5%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64.62% 찬성에 그쳐 가결 요건인 3분의 2(66.7%)를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 과반(50% 초과)으로 통과될 수 있어 문턱이 낮아졌다. 시는 또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50년간 200만 입방야드의 모래를 비용 절반씩 부담해 공급받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2024년 노스비치(North Beach)에 4만 입방야드의 모래를 긴급 투입하는 데 2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홀 관리자는 보이스오브OC에 "부족분이 훨씬 크지만 좋은 출발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염소 방목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주민 마이크 케이(Mike Kay)는 4월 시의회에서 "우리 마을을 어느 방향으로든 바꿀 근본적인 결정"이라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1월 3일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확인되면 샌클레멘티는 지연돼 온 해안 복원과 산불 대응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서명 운동에서 시작된 이번 발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