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류세 상한제 연장 여부 24일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불안에 대응해 지난 3월 중순 도입된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연장 여부를 만료일인 24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재미 한인 가정과 사업체에도 관심 사안이다. 한국 내 유가 안정 여부는 수출 경제 전반과 한국에 경제적 연고를 둔 가정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중동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가 보도했다.

현행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상한선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며, 가격은 2주 단위로 갱신된다.

김 총리는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행을 통해 유가 급등 방지, 소비 감소 완화, 화물차 기사 등 유가 민감 분야의 충격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이 결정되면 최고가격제는 4차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긍정적 효과와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총리는 "긍정적 효과와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불안에 대응해 지난 3월 중순 처음 도입됐다. 24일 만료 시점은 제도 시행 약 6주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