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 교수, GKN 화학 사고서 규제 허점 지적

UC 어바인(UCI) 인류학 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자가 가든그로브(Garden Grove) GKN 시설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화학재난 규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연구팀은 이번 사고가 규제 사각지대의 화학물질, 폐지된 연방 데이터 도구, 복합 위험을 외면하는 평가 체계라는 세 가지 구조적 실패가 겹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에 따르면 김 포툰 UCI 인류학 교수와 마거릿 테베 박사과정생은 이번 사고에서 누출된 메틸 메타크릴레이트(MMA·Methyl Methacrylate)가 미 환경보호청(EPA)과 캘리포니아 우발적 방류 예방(CalARP) 프로그램 규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 예방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미국 내 화학재난이 사실상 매일 발생하지만 "일반 대중과 공직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위험 저감 노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불일치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캘리포니아환경보호청(CalEPA) 규제 사이트 포털은 GKN 시설의 MMA 저장량을 최대 600~1,199갤런으로 기록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파손된 탱크에 7,000갤런이 저장돼 있었다고 Voice of OC는 전했다. 약 6배에 달하는 차이다.

GKN 시설 반경 1마일 이내에 CalARP 규제 시설 3곳이 위치해 있음에도 당국은 각 시설의 위험도를 개별적으로만 평가할 뿐 복합 위험은 분석하지 않는다. 미국 어린이 3명 중 1명은 연방 위험관리프로그램(RMP) 시설의 취약 구역 안에 거주하며, 흑인·라틴계·저소득층 지역사회가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EPA는 지난 18개월 사이 EJScreen과 RMP 공공 데이터 도구를 잇따라 폐지해, 주민들이 인근 화학시설 위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경로가 사실상 사라졌다. 포툰·테베 연구팀은 Voice of OC에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실제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잠재적 재난은 뉴스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가든그로브처럼 실제 재난이 발생해도 금세 뉴스에서 사라진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는 캘리포니아 내 약 2,000개 CalARP 시설을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을 통해 지도화하고 UCI 인류학 수업에서 이번 사고를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과 더 넓은 대중이 화학재난 위험 평가·저감·대응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은 1984년 인도 보팔(Bhopal) 유니언 카바이드(Union Carbide) 참사를 사상 최악의 산업재난으로 언급하며,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역사회가 다음 화학재난에도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