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전 비용 290억 달러 육박…의회 투명성 논란

미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약 29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이 2주 전 제시한 250억 달러 추정치보다 4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비용 수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 국방예산 심의와 맞물려 나왔으며, 민주당은 전쟁의 의회 승인 적법성과 무기 재고 고갈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줄스 허스트 3세(Jules Hurst III) 미 국방부 재정 담당관은 12일(현지시간) 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합동참모본부 팀과 회계감사관 팀이 지속적으로 추정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2027 회계연도 예산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평화 제안을 거부한 뒤 미·이란 휴전이 "위태롭다(on life support)"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2월 28일 이후 의회에 적대 행위가 공식 종료됐다고 통보한 상태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사 들라우로(Rosa DeLauro) 의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달성했고 그 대가가 얼마였는지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티 맥컬럼(Betty McCollum) 의원은 국방부의 "지속적인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마크 켈리(Mark Kelly) 민주당 상원의원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고갈됐으며 재비축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문제는 어리석고 도움도 안 되게 과장됐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쟁이 의회 승인 없이 수행됐다며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위반 논란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의회 통보상 적대 행위가 종료된 상태이나, 실질적 분쟁 해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고갈된 무기 재고의 보충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국방 예산 심의 전에 전쟁 비용과 전략적 성과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