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이민자 억류 가족 위한 법률 핫라인 의결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Anaheim) 시의회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민세관집행국(ICE) 단속으로 억류된 주민들을 24시간 내에 변호사와 연결하는 최대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법률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보이스오브오씨(Voice of OC)가 보도했다.

코스타메사(Costa Mesa), 산타아나(Santa Ana) 등 인근 오렌지카운티(OC) 도시들이 이미 유사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반면, 애너하임에는 관련 지원 체계가 없었다. 지난해 7월부터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ICE 단속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 당국이 지역 비영리 이민법 클리닉과 계약을 맺고 핫라인을 운영하며, 억류자를 24시간 내에 담당 변호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렉 가르시아(Greg Garcia) 시 행정처장 대행은 "억류된 이들이 담당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 상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이스오브오씨에 밝혔다.

제도 도입을 주도한 카를로스 레온(Carlos Leon) 시의원은 억류 초기 시간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억류 후 24~72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시간에 이후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레온 시의원은 보이스오브오씨에 말했다. 그는 실제 상담 전화 사례를 소개하며 "새벽에 출근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들은 밥을 먹어야 하고, 청구서는 계속 날아온다"고 말했다.

레온 시의원은 자신이 직접 그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가족은 실제다. 내가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법률 전문가에게 연결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 밤 그 공백을 메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이스터(Mike Lyster) 시 대변인은 시의회에서 "시 당국이 접촉하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억류 직후 시간대를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족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느라 발버둥 치는 결정적 시간"이라고 묘사했다.

애슐리 에이트킨(Ashleigh Aitken) 시장과 노마 캄포스 쿠르츠(Norma Campos Kurtz), 나탈리 믹스(Natalie Meeks), 나탈리 루발카바(Natalie Rubalcava) 시의원도 모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에이트킨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계약 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르츠 시의원은 "나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간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는 이민자 가족을 노리는 무자격 법률 대리인 피해 예방 교육도 포함된다. 루발카바 시의원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믹스 시의원은 이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막고, 주민들이 장기적 법률 절차에서 올바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애너하임은 코스타메사, 산타아나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내 공공 이민 법률지원 체계를 갖춘 세 번째 도시가 됐다. 협약 체결 권한이 시의회 추가 승인 없이 시 행정처장에게 있어, 프로그램 시행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