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3국 추방에 아프리카 인권기구 진정

인권 단체 5곳이 미국의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경유 제3국 추방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에 긴급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은 미국-적도기니 간 750만 달러 추방 협정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법적 보호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까지 박해·고문 위험 국가로 내모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다.

아시안 어드밴싱 저스티스(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글로벌 전략소송위원회(Global Strategic Litigation Council), EG 저스티스(EG Justice), 아프리카 인권개발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Africa), 범아프리카변호사연합(Pan African Lawyers Union) 등 5개 단체는 현재 적도기니에 억류 중인 추방자 14명을 대리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AFP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1979년부터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의 독재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소국 적도기니와 750만 달러 규모의 협정을 맺고 추방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적도기니 당국은 이들을 아무런 혐의 없이 구금한 뒤 출신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구조다. 지난해부터 약 32명—모두 아프리카 국적자—이 이 경로를 통해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억류자들은 변호인 및 의료 서비스 접근을 차단당한 상태다. 일부는 이미 박해·고문·성폭력·투옥·사망 위험이 있는 출신국으로 강제 이송됐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5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이러한 보호 조항들을 제3국을 통해 추방을 실행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허점으로 점점 더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넘어 법적 보호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까지 추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역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제3국 협정이 체결되는 추세라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감비아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임시 명령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진정은 국제 인권 기구를 통해 미국의 제3국 추방 체계에 제동을 걸려는 법적 도전으로 주목된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