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시의회 매출세 표결 또 보류…재정위기 장기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Orange)시 의회 다수가 2026년 4월 28일 회의에서 매출세(sales tax) 주민투표 안건을 보류하며, 구조적 재정적자 해소 방안 마련이 또다시 지연됐다.

주민투표 안건 제출 마감인 2026년 7월이 다가오는 가운데, 임금 경쟁력 부족으로 경찰·소방 인력이 인근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돼 시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Voice of OC가 5월 12일 게재한 오피니언에 따르면, 댄 슬레이터(Dan Slater) 오렌지 시장과 존 두미트루(Jon Dumitru) 시의원만이 매출세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의원 다수는 재산세, 프랜차이즈 수수료, 대마초 판매점 허가제, 상수도 시설 매각 등 대안을 제시하거나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오렌지 시민이자 시의회 정기 참관인인 레지 문데키스(Reggie Mundekis)는 해당 기고문에서 대안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차장 과세는 채프먼 대학교(Chapman University)와 지역 병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이며, 상수도 시설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수도 요금이 현재의 2~4배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렌지시는 인근 도시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경찰·소방 인력을 채용하고도 유지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Voice of OC는 전했다. 오렌지에서 경력을 쌓은 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인근 도시로 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실상 인근 기관을 위한 인력 훈련소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 재정적자 문제는 2025년부터 논의됐으나 당시 매출세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2026년에도 두 차례 예산 회의가 열렸으며, 지출 삭감만으로는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확인됐다.

문데키스는 오렌지시가 ▲최대 세수원인 매출세 도입 ▲오렌지카운티(OC) 내 타 도시 수준에 맞춘 숙박세(transient occupancy tax) 인상 ▲제한적 대마초 판매점 허가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안건 제출 마감 시한인 2026년 7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11월 선거에서 주민 의사를 묻는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