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번호판 인식기 계약 재검토

샌타애나(Santa Ana) 시의회가 화요일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의 범죄 수사 효과와 수집 정보 접근 실태를 조사하도록 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보이스오브OC(Voice of OC)가 보도했다. 연방기관을 대신한 정보 접근이 있었다는 보도에 따라 계약 해지나 변경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시가 다른 기관에 넘긴 정보를 이후에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민 단속 우려가 맞물린 가운데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내 다른 도시에서도 번호판 인식기 운영과 정보 접근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시의원 제시 로페즈(Jessie Lopez)는 계약 검토를 요청하면서 해지를 추진했다. 시장 발레리 아메즈쿠아(Valerie Amezcua)는 검토에 찬성하며 결과를 경찰감독위원회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서 카메라 가동 중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시의회는 2025년 5월 다수 찬성으로 번호판 인식기 관련 계약 2건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한 지출 상한은 약 70만 달러였다.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주의 이민자 보호법을 준수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으며, 시 당국은 승인 후 1년 안에 효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재검토의 계기는 공공기록을 토대로 한 인어드버턴트(Inadvertent)의 보도였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이 보도는 정보융합센터가 연방기관을 대신해 카메라 정보에 접근한 사실을 다뤘다. 경찰국장 로버트 로드리게스(Robert Rodriguez)는 샌타애나 경찰이 직접 연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보융합센터를 통해 공유된 것이라며, 관련 주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시 법률고문 소니아 카르발류(Sonia Carvalho)는 시가 적법하게 다른 기관에 정보를 넘긴 뒤에도 해당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 필 바세라(Phil Bacerra)는 자료와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플록(Flock)과의 계약 종료뿐 아니라 계약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의원 데이비드 페날로자(David Penaloza)는 민간 소유 번호판 인식기에 대한 시의 규제 가능성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근 도시들의 대응은 엇갈렸다. 풀러턴(Fullerton)은 10월 들어 오렌지카운티 도시 중 처음으로 인식기 가동을 6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 코스타메사(Costa Mesa)는 전직 경찰관이 카메라를 스토킹에 이용한 사건 이후에도 여름에 플록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되 정보 접근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이스오브OC는 전했다.

시 직원들이 작성할 보고서에는 인식기의 효과와 계약 조건, 정보 접근 실태가 담길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계약 해지와 조건 변경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