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 기록 유출…해외 입양인 단체 강력 반발

한국 아동권리보장원(NCRC)이 4월 30일 개설한 온라인 입양 신청 조회 시스템에서 사흘간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해 해외 입양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유출은 남가주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전 세계 해외 입양인들이 아동권리보장원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국 아동권리 체계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개인정보 보호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4월 30일 온라인 입양 신청 조회 시스템을 개설했으나 접근 통제 결함으로 인해 신청자들이 타인의 입양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사흘간 지속됐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생년월일·사진·입양 기록·여권 정보·출생지·입양 가족 정보가 포함됐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기관 측은 침해가 종료된 다음 날인 5월 3일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발송했다.

미국 한국인권리단체(USKRG, United States Korean Rights Group) IT·사이버보안 이사인 데이비드 카스틀렌(David Castlen)은 자신이 받은 침해 통지 번호가 43번이었다며 최소 수십 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신원 정보와 입양 관련 기록이 결합됐다는 점"이라고 카스틀렌은 코리아타임스에 말했다. 한국 국적 회복을 추진 중인 그는 침해 이후 낯선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한국인권리단체(DKRG, Danish Korean Rights Group) 대표 안야 콜드(Anja Kold) 변호사는 유럽연합(EU) 기준과의 격차를 지적했다. "덴마크와 EU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으로 간주되며, 반복 침해는 중대한 제재·광범위한 감독·즉각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진다"고 콜드는 코리아타임스에 성명으로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에도 실종 아동 및 입양 기록 관련 민감 정보 처리 방식을 두고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콜드는 "NCRC는 신뢰를 반복해 언급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기록에 삶과 정체성이 달린 이들의 불신을 깊게 했다"며 "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스틀렌은 "많은 입양인에게 프라이버시는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존엄성과 통제권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