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멕시코 동광산 20억 달러 투자 후 1달러 매각

한국 정부가 멕시코 동광산에 약 2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한 끝에 2025년 말 해당 광산을 단 1달러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매각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자원외교' 정책의 가장 뼈아픈 실패 사례로 평가된다. 공적 자금 낭비에 대한 책임 규명과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KOMIR) 및 그 전신은 2010년대 초반부터 멕시코 동광산 엘볼레오(El Boleo)에 약 2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투자 내용에는 채굴권과 2014년 완공된 대규모 처리 시설이 포함됐으며, 시설 건설에만 수억 달러가 소요됐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코리아타임스는 해외 광물·에너지 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논리가 기술 검토를 압도했다고 전했다. 매장량 추정치와 광석 품위, 생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묵살됐다는 것이다.

처리 시설의 생산성과 회수율이 일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적 난관과 운영 비용 급증, 과장된 매장량 추정치가 결국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가치를 사실상 마이너스로 평가했다.

같은 해 6월 매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광산은 수차례의 유찰 끝에 약 3년간 시장에 방치됐다. 2025년 말 최종 매각이 성사됐으나 거래 금액은 단 1달러였고, 매수자는 잔여 부채 전액을 인수했다. 당초 투입된 20억 달러에 대한 회수율은 사실상 제로다.

코리아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책임이 다층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철저한 검토를 외면한 정부 당국자, 잘못된 전제를 검증하지 못한 기업 경영진,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감독 체계 모두가 비판 대상이다. 사설은 국가 주도 자원 사업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고국의 경제·정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사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수십억 달러의 손실 끝에 광산이 단 1달러에 팔렸다는 사실은 책임 규명 요구를 더욱 거세게 할 전망이다.

코리아타임스는 엘볼레오 사태가 단순한 과거 청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치 논리로 추진된 사업에 2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견제 없이 투입될 수 있었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