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환급 시작…총 1660억 달러 규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대형 트럭 제조사 오슈코시(Oshkosh Corp)와 완구업체 베이직펀(Basic Fun)이 관세 환급금 수령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가 환급해야 할 총액은 최대 1660억 달러로,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 곳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세금 반환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오슈코시와 베이직펀은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전자 방식으로 환급금을 수령한 초기 기업 중 하나라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베이직펀은 총 환급 청구액 740만 달러 중 40만 달러를 수령했다.

제이 포어맨(Jay Foreman) 베이직펀 최고경영자(CEO)는 코리아타임스에 이메일로 "환급금이 강처럼 세차게 쏟아질지, 정원 호스처럼 졸졸 흐를지가 관건"이라며 "지금까지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시작은 됐다"고 밝혔다.

CBP는 수령 절차를 완료한 수입업체에 전자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4월 초 기준 5만 6497개 업체가 절차를 완료했으며, 관세를 납부한 전체 수입업체는 33만 곳 이상, 대상 화물은 5300만 건에 달한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4월 초 현재 전체 환급 대상액 1660억 달러 중 약 76%인 1270억 달러가 처리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정부에 최대 1660억 달러 환급을 명령했다.

환급 개시 자체는 확인됐지만, 속도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포어맨 CEO의 '강 대 정원 호스' 비유는 대부분의 환급금을 아직 기다리는 수만 개 기업의 공통된 심정을 압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