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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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핵심
샌타애나(Santa Ana) 시의회가 17일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된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운영 계약을 찬성 6표, 반대 0표로 해지하기로 했다. 보이스오브오씨(Voice of OC)에 따르면 시는 카메라 가동을 즉시 중단하더라도 업체에 48만 2천 달러 넘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무슨 일이
보이스오브오씨는 오렌지카운티(OC)에서 이런 유형의 카메라 계약을 해지한 도시는 샌타애나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추방 단속 속 연방기관의 감시자료 접근 우려가 계약 해지로 이어졌지만, 구조적 재정적자를 겪는 시에는 잔여 대금 부담이 남았다.
샌타애나(Santa Ana) 시의회가 17일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된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운영 계약을 찬성 6표, 반대 0표로 해지하기로 했다. 보이스오브오씨(Voice of OC)에 따르면 시는 카메라 가동을 즉시 중단하더라도 업체에 48만 2천 달러 넘게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보이스오브오씨는 오렌지카운티(OC)에서 이런 유형의 카메라 계약을 해지한 도시는 샌타애나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추방 단속 속 연방기관의 감시자료 접근 우려가 계약 해지로 이어졌지만, 구조적 재정적자를 겪는 시에는 잔여 대금 부담이 남았다.
보이스오브오씨에 따르면 시의회는 플록(Flock)과 모토로라(Motorola)의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시의원 제시 로페스(Jessie Lopez)가 10월 관련 논의를 요청했으며, 이번 표결에는 시의원 필 바세라(Phil Bacerra)가 불참했다. 로페스는 카메라 가동이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의 핵심은 외부기관의 자료 접근이었다. 보이스오브오씨가 인용한 인어드버턴트(Inadvertent)의 8월 공공기록 분석 보도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의 정보융합센터가 연방기관을 대신해 샌타애나 카메라에 접근했다. 이 센터는 약 1년 동안 두 시스템에서 15만 건 넘게 검색했다. 시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샌타애나 경찰은 해당 센터와의 카메라 접근 권한 공유를 중단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샌타애나 경찰의 검색은 약 4만 건에 못 미쳤지만, 다른 기관의 검색은 360만 건을 넘었다고 보이스오브오씨는 전했다. 2026년 4∼9월 카메라 활용으로 이뤄진 체포는 20건이었고 실종자 2명도 발견됐다.
시는 2025년 8월 플록 고정식 카메라 약 24대를 설치했고, 같은 해 말 무렵 모토로라 고정식 인식기 24대를 추가했다. 보이스오브오씨에 따르면 2025년 5월 근소한 표차로 승인된 두 계약의 총액은 약 70만 달러였다. 계약에는 사유 없는 중도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5년짜리 모토로라 계약의 잔액은 35만 1천 달러를 넘으며 중도 해지 시 즉시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 3년짜리 플록 계약도 남은 2년분 대금이 13만 1천 달러를 넘는다. 시의원 타이 비엣 판(Thai Viet Phan)은 직원들에게 두 업체와 비용 면제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이스오브오씨는 전했다.
민간 소유 카메라는 이번 계약 해지와 별개다. 시의회는 시의원 데이비드 페날로사(David Penaloza)의 요청에 따라 민간 차량번호 인식기 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했다. 민간 기기 금지 조치를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스오브오씨는 보도했다.
오렌지카운티 내 다른 도시들의 대응은 달랐다. 보이스오브오씨에 따르면 풀러턴(Fullerton)은 앞서 차량번호 인식기 가동을 6개월간 일시 중단했다. 코스타메사(Costa Mesa)는 플록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료 접근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기사는 OC LifeHub 스태프가 Voice of OC 등 원문 출처를 기반으로 AI 보조로 작성한 후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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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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