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케네디센터 공사 중단·트럼프 이름 삭제 명령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 공연예술센터(Kennedy Center) 2년 보수 공사 계획을 전면 중단시키고, 2주 안에 건물에서 트럼프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지원 문화기관에 대한 행정부 통제권 범위를 다시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전국 예술계와 공연장 운영에 광범위한 파장이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 3월 16일 7월 착공을 위해 건물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쿠퍼 판사는 이사회가 트럼프의 이름을 센터에 붙인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시하며, 건물 이름 변경 권한은 이사회가 아닌 의회에만 있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는 1971년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로 개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 직후 케네디센터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측근들로 이사진을 재편했다. 그는 토요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쿠퍼 판사를 "반(反)트럼프 혐오자"라고 규정하며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네디센터가 "녹슬고, 썩었으며, 쥐와 벌레가 들끓는" 곳이라며 이곳이 "곧 문을 닫고 아마도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건물에 붙인 것은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그들은 이것이 이 죽어가는 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그는 밝혔다.

오하이오 민주당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하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별도 소송에 관여한 전직 백악관 윤리법무관 노름 아이젠(Norm Eisen)은 "케네디센터가 비(非)당파적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예술인과 관객 모두가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이미 들었다"고 AP 통신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기각한 것과 나란히 놓으며 사법부 편향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케네디센터 운영권을 의회에 돌려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1971년 개관 이래 미국 최고 공연예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케네디센터의 7월 착공 여부는 향후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