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탑 승인 논란

오렌지카운티(OC) 샌클레멘테 시가 시 소유 부지에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감시탑 설치를 허용한 뒤 세르히오 파리아스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의원이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고 Voice of OC가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은 샌클레멘테 해안 지역 공공 부지에 설치될 1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감시 장비를 지방정부가 얼마나 감독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Voice of OC에 따르면 샌클레멘테 시의회는 지난 1월 시 소유 부지에 CBP 감시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는 안건을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합의는 시 직원들과 CBP가 수개월 동안 논의한 뒤 이뤄졌다.

감시 장비는 아베니다 살바도르 저수지(Avenida Salvador Reservoir)에 설치될 예정이다. Voice of OC는 이 시스템이 레이더, 카메라, 센서, 통신 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CBP가 운영과 촬영 자료 관리를 맡는다고 전했다.

CBP는 이 시스템이 인신 밀수 의심 선박을 해안에서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CBP는 의심 활동이 육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지역 감시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문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Voice of OC는 보도했다.

세르히오 파리아스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의원은 이 합의가 공공 부지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감시 체계에 대해 샌클레멘테시의 감독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시장이자 74지구 주하원의원 선거 후보로도 소개됐다.

이번 논란은 해안 지역 공공 안전과 지방정부의 감시·통제 권한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샌클레멘테에서는 연방 감시 장비가 시 소유 부지에서 운영될 때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