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수퍼바이저 후보들 재량예산 이견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OC) 수퍼바이저 후보들이 잔액이 줄어드는 재량예산의 존치와 확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보이스오브OC(Voice of OC)가 공개한 답변에서 후보들은 개별 지출 권한 폐지부터 공개 절차를 강화한 예산 유지까지 서로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질의는 제4·5선거구 후보들이 세금을 어떤 절차로 배분하고 지출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앤드루 도(Andrew Do) 전 수퍼바이저의 불법 자금 사용 사건 이후 재량예산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개가 강화된 가운데 나온 논의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재량예산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당시 도입됐으며 봉쇄 조치가 끝난 뒤에도 집행이 이어졌다. 수퍼바이저들은 직접 선정한 지역 단체와 비영리단체, 선거구 행사 등에 수십만 달러를 배정해왔다.

이 매체는 도 전 수퍼바이저가 딸이 근무하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을 불법 사용했으며 관련 범죄로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재량예산의 집행 과정과 공개 수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제4선거구 후보 쇼(Shaw)는 카운티 재정난을 고려할 때 재량예산 확대를 우선 과제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불균형이 계속되면 재량예산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선거구 후보 트라우트(Traut)는 선출직 개인이 독자적으로 세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보이스오브OC에 공개된 답변에 따르면 트라우트는 정규 카운티 예산 절차나 투명한 보조금 사업을 통한 배분을 선호했다.

제5선거구 후보 딕슨(Dixon)은 명확한 규칙과 정보 공개가 뒷받침된다면 재량예산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활용 분야로는 공공안전과 노숙인 문제 대응, 재향군인 지원, 기반시설을 꼽았다.

제5선거구 후보 폴리(Foley)는 식품 지원과 피임 관련 진료, 산불 대응,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한 주거 지원, 아동 프로그램 등에 자금을 배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다만 해당 기사에는 딕슨의 예산 확충 관련 답변과 폴리의 예산 확충·존치 적절성 관련 답변이 실리지 않았다.

보이스오브OC가 공개한 개선안에는 공개 신청과 객관적 선정 기준, 전문가 검토, 이해충돌 점검, 정보 공개, 감사 등이 포함됐다. 재량예산의 존치 여부뿐 아니라 배분 과정에 어떤 통제 장치를 둘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