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은퇴기금, 2032년 말 소진 전망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은퇴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이라는 연간 수탁자 보고서가 9일 공개됐다. 전년도 전망보다 한 분기 앞당겨진 것으로, 의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예정 급여의 78%만 지급 가능하다.

2025년 말 기준 6,200만 명이 사회보장 은퇴·유족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6년 내 급여 삭감 가능성은 수천만 명의 노후 안전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수탁자 보고서는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신탁기금 소진 후 급여세와 기타 수입만으로는 예정 은퇴급여의 78%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은퇴·장애 합산 신탁기금의 소진 시점은 전년과 동일한 2034년이며, 소진 후에는 합산 급여의 83%만 지급 가능하다. 장애보험(DI) 신탁기금은 최소 2100년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세제 입법도 기금 소진 시점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여름 서명된 '원 빅 뷰티풀 빌 액트(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사회보장 급여 과세 감면과 노인 공제 확대를 담고 있어 기금 수입이 줄었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 로미나 보키아(Romina Boccia) 예산·복지 정책 국장은 "의회가 작년에 노인층에 또 다른 세금 감면을 제공해 사회보장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 청구서를 내일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압박 요인이다. 수탁자들은 출생률 전망치를 낮추고 노동력에 기여하는 미등록 이민자 수 추정치도 축소했다. 소셜시큐리티웍스(Social Security Works) 낸시 앨트먼(Nancy Altman) 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을 처음으로 반영한 사회보장 수탁자 보고서"라고 밝혔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미에키아 민터-조던(Myechia Minter-Jordan) CEO는 의회의 즉각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은 경종(wake-up call)이어야 한다.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민터-조던 CEO는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인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사회보장 기금을 납부해 왔으며, 은퇴 후 이를 믿고 의지할 자격이 있다. 어떤 가정도 자신이 쌓아온 사회보장 급여에서 삭감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케어(Medicare)도 유사한 압박에 직면했다. 파트A(병원보험) 신탁기금은 2033년 2분기 소진될 전망으로, 작년 예측보다 한 분기 앞당겨졌다. 소진 후에는 예정 급여의 89%만 지급 가능하다. 파트B 월 보험료는 2026년 202.90달러에서 2027년 209.50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메디케어 가입자 수는 6,900만 명을 넘었으며, 장애급여 수급자는 800만 명이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보도했다.

수탁자 연간 보고서는 법정 의무 보고로 집행력은 없다. 예상 적자를 막으려면 급여세 인상·수급 개시 연령 조정·급여 삭감 등 입법 조치가 기금 소진 전에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