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합성 크라톰 금지 조례 확정

어바인(Irvine) 시의회가 합성 크라톰(kratom)을 금지하고 천연 크라톰 구매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확정했다.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에 따르면 시의회는 10월 27일 조례를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서 크라톰이나 관련 성분을 규제하는 도시는 약 12곳에 이른다고 보이스 오브 OC는 전했다. 어바인은 판매를 전면 금지한 일부 인근 도시와 달리 천연 제품에 연령·성분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이스 오브 OC에 따르면 조례는 합성 크라톰을 시 경계 안에서 금지한다. 천연 크라톰은 21세 이상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모든 크라톰 거래 때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성분 함량에도 상한을 뒀다. 세븐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7-OH) 농도가 2%를 넘는 크라톰은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다. 보이스 오브 OC는 합성 방식으로 강화된 7-OH가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위반자는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이나 최장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조례를 어긴 업소는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종 표결과 달리 10월 13일 첫 승인 때는 찬성 5표, 반대 2표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시의원 마이크 캐럴(Mike Carroll)과 제임스 마이(James Mai)가 반대표를 던졌다. 마이는 실제로 시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연방 차원의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의 금지는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시의원 멜린다 류(Melinda Liu)는 전년에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보이스 오브 OC에 따르면 류는 10월 13일 회의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이스 오브 OC에 따르면 뉴포트비치(Newport Beach), 데이나포인트(Dana Point), 터스틴(Tustin), 스탠턴(Stanton)은 크라톰 판매와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어바인의 이번 조례는 천연 제품의 제한적 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들 도시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