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무기화 기금' 중단…블란시 의회 출석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맹에 대한 약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토드 블란시 법무장관 대행이 2일(현지시간)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버지니아주 법원의 임시 집행 정지 명령과 공화당 내 강한 반발이 맞물리며,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무기화된 법무부'에 의해 부당하게 수사·기소된 동맹을 구제하기 위해 기금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법원이 임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법무부는 최소 2주간 이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가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공화당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가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워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보류하며 지급 대상 제한을 요구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블란시 대행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비공개 회의를 두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내가 상원에서 본 것 중 가장 거친 회의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또 블란시 대행이 의사당 경찰관 폭행 가담자들에 대해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기금 배분은 블란시 대행이 임명하는 5인 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기금 용도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 세금신고서 유출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주 판사는 기금과 관련한 부당 거래 의혹을 이유로 해당 소송의 재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블란시 대행은 앞서 "형사사법 제도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의회 공화당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는 의원들이 블란시 대행에게 기금의 지급 기준과 행정부의 법무부 운영 방향을 공개적으로 따지는 첫 공식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