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전몰 용사 전원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한국 정부가 7일 전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전몰 용사 전원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가족이 없어 국가유공자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채 안장돼 온 한 육군 소령의 사례가 계기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6·25전쟁에서 전사하고도 유족이 없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장병들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예우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21개 국립묘지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의 발단은 202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익위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한 육군 소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해당 소령은 유족이 없어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사례를 계기로 두 기관은 전국 국립묘지에 비슷한 처지로 안장된 전몰 장병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병적기록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 무연고 안장자의 신원과 복무 이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토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시작으로 대전 국립현충원과 전국 19개 국립묘지로 순차 확대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서울·대전 포함 총 21개소다. 등록 대상이 될 무연고 안장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6·25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업은 유족의 신청을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전몰 용사를 찾아 나서는 첫 시도다.

두 기관은 21개 전 국립묘지 검토를 언제까지 마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