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U에 SNS·AI 규제 지속 촉구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EU의 소셜미디어·인공지능(AI) 규제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허위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EU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디지털 규제 체계를 운영하는 가운데,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까지 검토 중인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독일 총리를 역임한 메르켈은 이날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유럽 공로 훈장(European Order of Merit)' 수여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이 훈장은 2026년 3월 처음 제정된 것으로 EU 통합·민주주의·유럽적 가치에 기여한 공로자 20명에게 수여됐다.

메르켈은 "소셜미디어 규제의 길을 계속 걸어라. 인공지능 규제의 길을 계속 걸어라"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허위정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정보 확산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거짓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게 될 것"이라고 메르켈은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20명의 수훈자 중 13명이 참석했다. 레흐 바웬사 폴란드 전 대통령,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한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아일랜드 록밴드 U2는 참석하지 않았다.

산두 대통령은 수상 소감에서 몰도바의 EU 가입 의지를 호소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협박에도 거듭 유럽을 선택한 것이야말로 공로"라며 "EU 기관들과 회원국들에게 간청한다. 이 공로에 보답하라. 몰도바가 유럽의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몰도바는 2028년까지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디지털 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연령 기준 설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메르켈의 이날 발언이 해당 논의에 새로운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