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캘리포니아 투표지 분리 요구 기각

미 연방 항소법원이 금요일 캘리포니아주 중간선거에서 시민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투표지를 따로 보관하도록 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대 1로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명단의 정확성과 이미 처리된 투표지를 분리할 수 있는지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명단에 시민권자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분리 작업이 선거 처리 체계와 유권자의 투표권에 미칠 위험을 지적했다.

ABC7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약 2만 명에게 투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DOJ)는 이들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해당 투표지를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둘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거 당국은 이미 처리된 투표지는 익명화돼 누가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투표했고, 수십만 장의 투표지가 처리된 상태였다.

제9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 판사 마크 J. 베넷(Mark J. Bennett)과 게이브리얼 P. 산체스(Gabriel P. Sanchez)는 다수 의견에서 하급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봤다. 특정인의 투표지를 찾아 분리하려면 전체 처리 체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판사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명단의 신뢰성을 둘러싼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워싱턴(Washington)의 연방 판사는 행정부에 해당 명단을 이민자인권연합(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과 UCLA 투표권 프로젝트(UCLA Voting Rights Project) 측 변호사들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두 단체는 이민 자료와 유권자 명부를 잘못 대조하면 시민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10월 초 연방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조 연합은 법무부의 개표 중단 요구와 불응하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형사기소 위협을 막기 위한 임시 명령을 신청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검찰 수장 빌 에세일리(Bill Essayli)는 비시민권자의 투표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리하는 선거 관계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전했다.

AP통신(Associated Press)이 확보한 소환장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선거 관계자들에게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과 해당 표의 집계 차단 조치에 관한 문서 및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카운티 선거 관계자 최소 3명은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수요일 대배심에 출석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법무부가 실제 형사기소에 나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전했다.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