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독자 정보역량 강화 촉구

더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계룡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정보자산과 판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협력의 마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송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의 국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보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스스로 정보를 확보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코리아타임스는 송 의원이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45㎞ 떨어진 계룡의 군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보유한 정보자산과 판단 능력도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보역량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군이 독자적인 정보자산을 확보하고 자체 판단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동맹의 중요성과 별개로 한국의 독립적인 정보역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미 정보협력에 관한 우려가 한국의 군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더코리아타임스는 송 의원의 발언이 이러한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특별보좌관도 맡고 있다. 임명일은 10월 1일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송 의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 판단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