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OpenAI 소송서 패소…소멸시효 도과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자신이 공동 설립한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8일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머스크가 청구한 손해배상과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해임 요구는 모두 무산됐으며, 기업가치 8,520억 달러(약 852B)에 달하는 오픈AI는 영리법인 전환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9인 배심원단은 단 2시간의 심의 끝에 머스크의 소송이 소멸시효를 넘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ABC7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연방판사는 배심원단의 권고 평결을 법원의 최종 판결로 채택했다.

오픈AI를 2015년 공동 설립하고 초기 3,800만 달러를 투자한 머스크는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공동창업자가 비영리 단체를 영리 기업으로 비밀리에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과 함께 올트먼의 이사회 퇴출을 요구했다.

머스크는 증언대에서 "이 소송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려 하겠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자선단체를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는 전했다.

오픈AI 측은 비영리 유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머스크의 진짜 동기는 급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서 비롯된 불만이라고 반박했다. 2023년 11월 이사회에 의해 일시 해임됐다가 수일 만에 복귀한 올트먼은 "오픈AI를 창업한 이유 중 하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도 AGI를 혼자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한때 존경했던 머스크의 지속적인 공개 비난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3주간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 헬렌 토너(Helen Toner), 타샤 매콜리(Tasha McCauley) 전 오픈AI 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520억 달러에 달하며, 브록만의 지분 가치는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를 떠나 경쟁 AI 기업 xAI를 별도로 설립했다.

이번 판결은 설립 당시의 비영리 이념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오픈AI에 법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평가되며, 올트먼에게는 결정적인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