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트럼프 '반무기화 기금' 지급 임시 차단

버지니아 연방법원 판사가 29일 트럼프 행정부의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5천억 원) 규모 '반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 지급을 임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청구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시민권 옹호 단체들은 이 기금이 정치적 보복 수단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1월 6일 폭동 사건 기소에 관여한 캘리포니아 등 전국의 전직 연방 검사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Leonie Brinkema) 판사는 이날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해 기금으로의 자금 이전·청구 검토·지급을 모두 금지했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가 보도했다. 6월 12일 청문회에서 명령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 세금 신고 유출 관련 소송 합의 명목으로 설립한 것이다. 민주주의 옹호 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기금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보복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버지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와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무기로 쓰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개인적·이념적 이유로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전례 없는 보복 활동을 벌여온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ABC7 로스앤젤레스에 밝혔다.

2021년 1월 6일 국회 의사당 폭동 사건 기소에 관여했던 앤드루 플로이드(Andrew Floyd) 전 연방 검사보는 법원 서면을 통해 "1월 6일 기소에 관여한 나와 동료들을 겨냥한 대통령의 표적화는 이 나라를 매우 어두운 곳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 정권을 위한 것이라면 내란과 반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이 기금에 도전하는 소송은 최소 3건이 진행 중이다. 폭동 관련 연방 기소자는 약 1,600명에 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량 사면과 형량 감형 명령을 내리기 전 1,200명 이상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Cal State) 교수 조너선 카라벨로(Jonathan Caravello)도 이 기금 관련 소송의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고 ABC7이 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링케마 판사는 원고 측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5인 위원회가 지급 기준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설계된 기금 구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6월 12일 청문회에서 명령이 예비 금지명령으로 전환될 경우, 기금 지급은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개월간 동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