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농업·산업 장비 관세 인하…농촌 표심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발동해 농업 장비와 공조(HVAC) 시스템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즉각 인하했다. 이 조치는 202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50%로 인상된 이후 최대 규모의 관세 인하다. 전문가들은 농업 지역의 경제 침체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압박이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콤바인·수확기 등 농업 장비와 공조(HVAC) 시스템에 부과하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불도저·지게차 등 이동식 산업 장비도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량 기준 85% 이상을 국내산 용융·주조 금속으로 충당한 제품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별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한시적 조정은 해당 제품들이 미국 경제 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해 2018년 처음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이를 재부과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했다. 2026년 4월에는 알루미늄·철강·구리로 거의 전부 구성된 제품에 50%, 주요 성분이 해당 금속인 제품에 25%의 세율이 각각 설정됐다.

뉴욕로스쿨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Barry Appleton) 교수는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농업 부문 파산이 급증하고 농촌 민심이 이반하는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농업 주(州)에서의 중간선거 패배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며 "이번 포고령은 백악관이 선거 전 농업 지대에 던지는 당근"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KORUS)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산 건설·산업 장비 일부가 제품 구성 요건 충족 시 15% 인하 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OC) 내 한인 소유 농업·건설 업체들도 해당 장비 수입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한시 조치의 만료 시점인 2027년 말 이후 세율이 원상 복귀할지, 아니면 연장될지는 의회와 차기 행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