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H-1B 10만 달러 수수료 위헌 판결

미 보스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취업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의회 위임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시했다.

기존 215달러였던 수수료를 465배 이상 높인 정책을 무효화한 이번 판결은, 기술·의료·교육 분야 숙련 이민자 약 70만 명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큰 타격이다.

미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레오 소로킨(Leo Sorokin) 판사는 2025년 9월 발표돼 24시간 만에 시행된 10만 달러 수수료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공립대학 직원·의료 종사자 채용이 막힌다며 20개 주(州)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정책이 의회의 위임 없이 H-1B 청원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해당 수수료를 지지했던 다른 연방법원 결정과 상반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을 미국인 근로자 보호 수단으로 옹호해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포고문에서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악용해 IT 부서를 폐지하고 미국인 직원을 해고한 뒤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보도했다.

H-1B 비자는 1990년 이민법에 따라 만들어진 비이민 숙련 취업 비자로, 연간 신규 발급 상한선은 6만 5천 건이며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 건이 추가 배정된다. 현재 미국 내 비자 소지자는 약 70만 명이며 부양가족까지 합산하면 50만 명이 더해진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발급된 H-1B 비자의 60% 이상이 컴퓨터 관련 직종에 집중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Economic Policy Institute)의 2020년 보고서는 미 노동부(U.S. Labor Department)가 인증한 H-1B 직무의 60%가 해당 직종 중위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신청자의 4분의 3 가까이는 인도 출신이었다.

10만 달러 수수료 도입 이후 비용을 부담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었으며, 기존 수수료는 215달러에 처리 비용이 추가되는 수준이었다고 코리아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에 걸리는 흐름 속에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DOJ)가 항소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수수료 도입 이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한 고용주와 비자 소지자들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