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에어비앤비 단속 강화…벌금 최대 5천 달러

오렌지카운티(OC) 내 브레아(Brea)와 플라센시아(Placentia) 시가 2026년 FIFA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단기 임대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가 5월 4일 보도했다.

2025년 OC 대배심의 강력 단속 권고를 바탕으로 한 이번 조치는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등 주민 민원이 누적된 가운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급증하는 단기 임대 시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

브레아 시의회는 4월 21일 단기 임대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보이스 오브 OC에 따르면, 1차 위반 벌금은 기존 100달러에서 1,500달러로, 2차는 200달러에서 3,000달러로, 3차 이상은 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허가를 받으려면 1,000달러의 허가비, 시 사업자 등록증, 건물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소 2박 연속 숙박만 허용된다. 이 강화된 벌금은 주 상원 법안 60호(Senate Bill 60)가 부여한 확대된 시 권한에 근거한다.

세실리아 후프(Cecilia Hupp) 브레아 시장은 기존 100달러 벌금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00달러는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간다. 위반하면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후프 시장은 4월 21일 시의회에서 말했다. 제이슨 킬레브루(Jason Killebrew) 지역개발국장은 "단속의 목표는 항상 준수 이행"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스티브 바르가스(Steven Vargas) 시의원은 벌금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틴 매릭(Christine Marick) 시의원은 "법을 지키며 운영하면 이 벌금을 낼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플라센시아 시는 단기 임대 허가를 최대 85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에 이미 72건이 발급된 상태였다. 임대 시설 간 최소 300피트(약 91m) 간격 유지가 의무화됐고, 침실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만 숙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된 1년간의 신규 허가 중단 기간에 마련됐으며, 2025년 OC 대배심 권고도 반영됐다. 조 람버트(Joe Lambert) 플라센시아 개발서비스국장은 최소 2박 의무화 취지를 "파티 하우스 성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이스 오브 OC에 밝혔다. 1차 위반 시 250달러, 2차 위반 시 500달러 벌금과 함께 허가가 영구 취소된다.

플라센시아는 이 규정을 통해 관광세(TOT) 수입으로 연간 약 23만 5천 달러를 기대하고 있으나, 시 재정은 올해 300만 달러 적자에 직면해 있다.

한편 산타아나(Santa Ana) 시의 단기 임대 전면 금지 조례는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전했다. 각 시가 임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2026년 FIFA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단기 임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브레아와 플라센시아 관계자들은 소음·주차·쓰레기 문제 등 주민 민원을 규제 강화의 핵심 배경으로 꼽았다. 2026년 FIFA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단기 임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OC에서 각 시의 규제 강화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