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 신청자 귀국 의무화 발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직접 변경하는 기존 절차가 전면 폐지된다.

미 이민국(USCIS)의 정책 메모로 발표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없앤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는 등 이어온 이민 제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USCIS는 정책 메모를 통해 담당 직원들에게 새 원칙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을 떠나 국무부(State Department)를 통해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비범한 구제(extraordinary relief)'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관련 요소를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임시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DHS는 "이 정책은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대신, 법이 의도한 대로 이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기존에 신분 조정 신청 처리에 투입하던 기관 자원을 다른 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이민자 지원 단체 히아스(HIAS)는 강하게 반발했다. HIAS는 이번 조치가 인신매매 피해자,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동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나라로 강제 귀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이민 제한 조치의 연장선이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취임한 이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 앞서 행정부는 학생, 문화 교류 방문자, 언론인에 대한 비자 기간도 단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합법적 이민 경로에 가해진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미국 내 체류 중 영주권 취득을 계획해온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본국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