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11개국·EU, 대북제재 선박 7척 지정 촉구

한국·미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대북(對北) 제재를 위반한 선박 7척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 제재를 체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다.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활용되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의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미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등 10개국과 EU 대외관계청(EEAS)이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7척의 선박은 지난해 12월 유엔 1718위원회에 제재 지정 후보로 처음 제출됐다. 이번 공동 성명은 수개월째 처리가 지연되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의 일환이다.

오픈소스센터(Open Source Centre)가 제공한 증거에는 선박 영상, 항로 재구성, 자동식별장치(AIS) 조작, 기항지 분석이 포함됐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성명은 이 증거가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 의무 위반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1718위원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설립됐다. 결의 12항은 위원회에 제재 위반 정보를 검토하고 이행을 강화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참여국 정부들은 코리아타임스에 전해진 성명에서 "신속한 지정 조치가 유엔 제재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7척의 선박은 지난해 12월 지정 후보로 제출됐으나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참여국들은 추가적인 지연이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 제재 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코리아타임스를 통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