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오픈AI 재판 개시…비영리 사명 전환이 쟁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오픈AI(OpenAI)와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제기한 1,500억 달러 규모 민사소송 재판이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본격 시작됐다.

현재 기업가치 8,500억 달러에 달하는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인 시점에,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글로벌 AI 산업의 거버넌스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28일(현지시간) 간호사·시 공무원·은퇴자 등 9명의 배심원 선정이 완료됐으며, 29일 공판이 본격 시작됐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5월 12일까지 피고 책임 여부에 대한 평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를 공동 창업하면서 약 3,800만 달러의 초기 자금을 투자한 인물이다. 그는 올트먼과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오픈AI 사장이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창립 이념을 저버리고 회사를 자신들과 투자자를 위한 '부의 기계(wealth machine)'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한다. 머스크 측은 1,500억 달러 배상금의 비영리 재단 귀속과 올트먼·브록만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하고 자선 신탁 위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전환을 알고 지지했으며, CEO직 취임에 실패하고 2023년 경쟁 AI 기업 xAI를 설립한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한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으나, 머스크가 이사회를 떠난 지 약 1년 만인 2019년 3월 영리 법인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오픈AI는 비영리 재단이 26%의 지분을 보유하는 공익 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구조로 재편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8,500억 달러이며,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머스크는 이번 주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다. 오픈AI의 핵심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CEO도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피고들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측은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게 구제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게 된다.

이번 재판은 AI 기업의 영리 전환이 창립 취지와 어긋날 때 공익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