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10만달러 수수료 위법 판결

연방 판사가 8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도입된 위법한 세금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간 6만 5천 개의 비자를 발급하는 H-1B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고숙련 이민 억제 정책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Leo Sorokin) 판사는 8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가 헌법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10만 달러 납부의 실질과 적용을 보면, 명칭에 관계없이 세금임이 드러난다"고 밝혔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 검사장 20명이 공동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부 동의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연간 6만 5천 개의 비자를 발급하며, 고급 학위 소지자를 위한 별도 쿼터 2만 개도 운용된다. 수수료 도입 이전 통상 2천~5천 달러이던 비용이 10만 달러로 급등한 이후 신규 신청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 기준 수수료 납부 건수는 85건에 불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수수료가 세금이 아니라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금전적 페널티라고 주장했으나, 소로킨 판사는 수수료의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이를 기각했다.

소로킨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 판사로 임명한 인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계획은 판결 발표 시점까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