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무역협정 관세 상한 준수" 확약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한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관세 상한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로이터·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오렌지카운티(OC) 한인 경제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협정으로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상황에서도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추가 관세 위협에 노출돼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로이터·블룸버그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새 무역 조사가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상한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리어 대표는 "합의는 합의"라고 전제한 뒤 "조사에서 문제로 확인된 교역 관행을 해결하면서도 턴베리(Turnberry) 협정을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앞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이행 실패를 이유로 60개 교역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높은 쪽인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결된 미·한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됐으며, 한국은 미국 내 3천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는 기존 협정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실질 관세 부담이 협상된 상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관련 별도 조사도 병행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 체계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워싱턴은 이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 마련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제노동 조사, 미 무역법 제301조 검토, 기존 미·한 협정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맞물리며 향후 수개월간 양국 통상 관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