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차량번호 인식 계약 중단 검토

샌타애나(Santa Ana) 시의회가 화요일인 20일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계약의 해지·중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이스오브오씨(Voice of OC)에 따르면 모토로라(Motorola)·플록(Flock)과 맺은 두 계약이 대상으로, 감시와 연방기관의 정보 접근을 둘러싼 우려가 논의의 배경이다.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서는 차량 이동정보 수집 장비의 범죄 수사 활용과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풀러턴(Fullerton)은 이달 카메라 가동을 일시 중단했지만 코스타메사(Costa Mesa)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정보 접근·수집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오브오씨에 따르면 시의회 회의는 20일 오후 5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시 행정책임자에게 계약 해지나 중단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할지 논의하는 단계로, 카메라 가동을 즉시 중단하는 결정과는 다르다. 장비의 효과와 외부기관의 시스템 접근 내역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논의를 요청한 시의원 제시 로페즈(Jessie Lopez)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정보융합센터가 연방기관을 대신해 샌타애나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보도에 주목했다. 보이스오브오씨가 인용한 디 인어드버턴트(The Inadvertent)의 해당 보도는 공개 기록을 토대로 했다. 주민과 활동가들은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의 오용, 정보 유출, 연방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우려해 왔다.

계약 종료에는 조건이 따른다. 로페즈 의원의 요청 문건에 따르면 두 계약 모두 시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갱신 거부·조기 종료 조항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달라진다. 플록 계약은 별도 통지가 없으면 24개월간 자동 갱신된다. 두 계약의 잠재적 총비용은 70만 달러를 넘는다고 보이스오브오씨는 전했다.

시의회는 2025년 5월 계약을 승인하면서 1년 뒤 효과와 사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시의원 데이비드 페날로자(David Penaloza)는 앞서 실제 설치가 2025년 9월께 이뤄졌다며 보고가 수개월 지연됐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이스오브오씨가 인용한 플록의 투명성 공개 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샌타애나에서 감지된 고유 차량은 120만 대 이상이며 검색 건수는 375건이었다. 경찰 관계자와 일부 선출직 인사들은 차량번호 인식 장비가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인근 도시의 선택은 엇갈렸다. 풀러턴은 이달 초 오렌지카운티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플록 카메라를 끄고 6개월간 가동을 중단했다. 코스타메사는 경찰관이 이 장비로 여성들과 연애 경쟁 상대를 스토킹한 사건 이후에도 지난여름 계약을 유지하되 정보 접근·수집 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이스오브오씨는 보도했다.

로페즈 의원은 샌타애나의 정보에 누가 접근했는지, 그 접근이 주법에 부합했는지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계약 종료 비용과 일정뿐 아니라 정보 이용의 적법성도 이번 검토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