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포트비치, 법원 명령 특별선거 취소

뉴포트비치(Newport Beach)시가 법원 명령에 따라 11월 3일 실시할 예정이던 주민발의안 3건에 대한 특별선거를 취소한다고 금요일 발표했다. 보이스오브OC(Voice of OC)에 따르면 시는 투표용지 인쇄 승인과 보안 요소, 유권자 정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취소로 시정 투명성과 시의원 임기 제한, 선거구별 시의원 선출 방식 도입에 관한 발의안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게 됐다. 시 지도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발의안 처리를 지연했다는 법원 판단 이후에도 선거 준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발의안의 투표 상정 요건을 둘러싼 분쟁과 지연으로 시는 일반선거 투표용지에 안건을 올릴 기한을 넘겼다.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선거관리 책임자 밥 페이지(Bob Page)는 기한이 지난 발의안의 추가를 거부했다.

이에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 판사 줄리앤 밴크로프트(Julianne Bancroft)는 같은 날 별도 선거를 실시하라고 시에 명령했다. 밴크로프트 판사는 시의 법적 이의 제기가 절차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 지도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발의안 처리를 늦췄다고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 지도부는 이후에도 법원에 특별선거 취소를 거듭 요청했다.

시 대변인 조지아 리오스(Georgia Rios)는 금요일 보도자료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가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실(California Secretary of State)의 인쇄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보안에 필요한 워터마크와 색조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라고 보이스오브OC는 보도했다.

시는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비공개 유권자 정보도 받지 못했으며, 선거 전문가들이 선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페이지는 특별선거 지원이 카운티 전체 일반선거를 관리하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발의안 3건의 서명 모집과 광고 비용은 지역 개발업자 켄 피서니(Ken Picerne)가 지원했다. 각 안건은 시정 투명성, 시의원 임기 제한, 선거구별 선출 방식으로의 전환을 다뤘다고 보이스오브OC는 보도했다.

11월 3일 일반선거는 특별선거 취소와 별개로 진행된다. 일반선거 투표용지에는 시의원 선거 4건과 주민투표안 H(Measure H)가 포함돼 있으며, 보이스오브OC는 H안을 시의 신규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는 안건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