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34개 시, 원격 주민 발언 의무화 대응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OC) 34개 시가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주민의 시의회 원격 참여를 의무화한 주법 시행 마감일(7월 1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2025년 10월 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 법안(SB) 707은 공개회의법(브라운액트·Brown Act) 관련 정부 코드 13개 이상 조항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쌍방향 원격 참여 수단 제공과 회의 의제 번역을 의무화했다. 이동이나 언어 제약으로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시정 참여 경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SB 707에 따르면 시는 주민이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줌(Zoom)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쌍방향 참여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회의를 최소 1시간 정지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하면 원격 접속 없이 속행하거나 회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이스오브오씨(Voice of OC)가 보도했다.

대부분의 OC 시는 법 시행 이후 신속하게 정책 변경을 승인했다. 헌팅턴비치(Huntington Beach), 산타아나(Santa Ana), 풀러턴(Fullerton), 라아브라(La Habra) 등은 큰 논의 없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Voice of OC가 OC 전역 시의회 기록을 검토해 전했다.

라아브라시는 마감일 이전부터 기술 점검을 진행 중이다. 론다 바론(Rhonda Barone) 라아브라 시 서기는 6월 1일 시의회에서 "기술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장비를 이미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고 Voice of OC가 전했다.

SB 707은 회의 의제 번역 제공도 의무화하고 있다. 바론 시 서기는 "컴퓨터 기술과 AI 덕분에 문서 번역 가용성이 높아졌다"며 "과거에도 통역사를 제공했고 주민들이 직접 통역사를 데려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시는 문서 번역 외에 현장 통역사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OC 34개 시 가운데 시의회 영상 중계 시스템이 없는 곳은 라팔마(La Palma)와 란초산타마르가리타(Rancho Santa Margarita) 단 두 곳이다. 란초산타마르가리타 시의회는 새 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4만 1000달러 규모의 음향·영상 장비 도입을 승인했다. 브래들리 맥기르(Bradley McGirr) 란초산타마르가리타 시의원은 4월 22일 회의에서 "SB 707은 정부 코드 13개 이상 조항을 사실상 전면 개정한 법안으로 해석이 쉽지 않다"며 "지난 7개월간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고 Voice of OC가 보도했다.

라팔마시는 새 영상 중계 시스템이 오는 8월에야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7월 1일 법정 마감일을 넘길 전망이다. OC 34개 시 가운데 영상 스트리밍이 없는 란초산타마르가리타와 함께, 두 시는 원격 주민 참여 환경 구축의 마지막 전환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