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시의원 예산 두 배로…재정적자 속 급증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시의회 의원들의 개인 사무실 예산이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시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원 1인당 연간 예산이 10년 전 약 3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시의회 예산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다. 오렌지카운티(OC) 주요 도시 가운데 의회 운영비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른 어바인시가 재정 위기와 거버넌스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기준 어바인 시의원 1인당 사무실 예산은 60만 7,000달러, 시장은 64만 3,000달러에 달한다. 전체 시의회 지출은 2016~21년 약 150만 달러에서 2024~25년 43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의 약 85%는 인건비로, 의원실당 직원 급여만 8만 달러에서 32만 5,000달러로 늘었으며 복리후생비도 연간 약 130만 달러가 추가된다.

예산 급증은 2021년 시 관리관의 감독권이 폐지되면서 본격화됐다. 마이크 캐럴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주민 우편 발송에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의원 직접 통제 방식으로 전환했고, 2022~23 회계연도에는 1인당 예산이 41만 6,000달러를 넘어섰다.

어바인시는 현 회계연도에만 600만 달러를 초과 지출했으며, 2030년대까지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구조적 적자가 예상된다고 시 관계자는 경고했다. 2024년 지역구 선거제 전환으로 의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 의원 1인당 대표 구역은 오히려 줄었지만, 예산은 계속 증가했다.

파라 칸(Farrah Khan) 전 시장은 6월 9일자 서한에서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의 문제"라며 "비대한 직원 채용, 중복 사무실 운영, 사적 프로젝트에 쓰인 예산은 모두 어바인의 공원과 노인, 가족, 미래로부터 빼앗은 돈"이라고 보이스 오브 OC에 밝혔다.

이에 대해 베티 마르티네스-프랑코(Betty Martinez-Franco) 의원은 현행 인력 수준을 옹호했다. "직원들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에도 근무한다. 40시간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60시간에 가깝게 일한다"고 그는 말했다.

반면 제임스 마이(James Mai) 의원은 "우리는 이미 인력이 벅차다. 풀타임이 1~2명은 필요하지만 더 늘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캐슬린 트레세더(Kathleen Treseder) 의원도 "모두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나도 그럴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근 산타아나시의 의원 1인당 지출이 연간 15만 1,00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어바인의 지출 규모가 얼마나 큰지 뚜렷이 드러난다. 시 재정 위기가 가시화된 가운데 시의회가 자체 예산부터 솔선수범해 삭감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