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국방법안 초안, 주한미군 감축 차단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모든 연방 예산을 활용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강화된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항은 NDAA 예산에서 모든 연방 재원으로 제한 범위를 넓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의회가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최대 한인 집거지 중 하나인 오렌지카운티(OC) 커뮤니티도 이 법안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이끄는 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NDAA는 매년 국방 정책·예산 우선순위·해외 주둔 병력 수준을 규정하는 핵심 입법이다.

개정 조항은 "2026·2027 회계연도에 달리 배정된 연방 예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기존 조항이 NDAA 예산에 한정됐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연방 재원으로 제한을 넓힌 것이라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위원회는 동시에 미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철수하고 폴란드 순환 배치 예정 병력 약 4000명의 파병을 지연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에서의 전력 축소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조항 강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또는 다른 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군사 태세 재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회가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법안은 하원 전체 표결과 상원 통과, 양원 조율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통과가 관례다.

한반도에 가족을 둔 남가주 한인들에게 주한미군 유지 조항의 향방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직접적인 관심사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는 이 법안이 최종 입법화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