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59%, 노인 혜택 기준연령 70세 상향 지지

갤럽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고령화로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한 이번 조사 결과는 10년에 걸친 한국 사회의 여론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주요 노인 복지 제도가 도입된 1984년 4.1%에서 2025년 20.3%로 급증하며 관련 재정에 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갤럽코리아가 4월 28~30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찬성, 30%가 반대, 12%가 의견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찬성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23년 60%로 꾸준히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찬성률이 65%로 가장 높았고, 기준 연령 상향 시 혜택을 가장 먼저 잃을 60대가 55%로 가장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68%가 찬성해 중도(61%)·보수(59%)보다 높았다.

정부의 복지 책임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응답자의 60%는 은퇴자가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고 코리아타임스는 전했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무료 지하철 제도가 서울에서만 연간 4천500억 원(약 3억500만 달러)의 손실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은 노인 인구가 비교적 적었던 시절에 도입됐지만,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한국의 노인 무료 지하철 제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에 불과했던 1984년에 도입됐다. 2025년 이 비율은 20.3%까지 치솟았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는 현재 월 소득 2,200유로 미만의 65세 이상에게만 무료 교통을 제공하며, 일본은 7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변경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