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주택 계획 승인…수탁관리·과태료 모면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수년간의 법적 패배와 과태료 압박 끝에 캘리포니아 주 주택 계획을 이번 주 전격 승인했다고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가 19일 보도했다.

이번 표결은 오렌지카운티(OC)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주 주택 의무 이행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OC 전역의 도시들이 재정 적자 심화, 노인 복지 축소, 광역 의료행정 재편 압박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이스 오브 OC에 따르면, 헌팅턴비치시는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 주택 생산 의무에 맞서 법적 패소를 거듭해왔다. 이번에 시의회가 계획을 부결시켰다면 현행 월 5만 달러의 과태료가 최소 월 15만 달러로 인상될 수 있었으며, 주 정부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헌팅턴비치시의 토지 이용·용도지역 결정권을 이전하는 '수탁관리(receivership)'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 오브 OC가 익명으로 인용한 한 시의원은 잇단 패소와 누적된 과태료로 인해 시가 "굴복을 강요당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OC 전역 도시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풀러턴(Fullerton) 시의회는 약 1,400만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해 경험 있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충원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전했다. 산타아나(Santa Ana)시는 시 위원회 5개를 폐지하는 등 지출을 줄여 재정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라구나비치(Laguna Beach)시는 직원 8명을 감원하고 기업 및 호텔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주 의회에서는 아벨리노 발렌시아(Avelino Valencia) 주 하원의원이 OC 감독위원회로부터 메디케이드 관리의료보험인 칼옵티마(CalOptima) 감독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보도했다. 발렌시아 의원은 칼옵티마 이사회의 정치화를 이유로 들었으나, 남가주병원협회(Hospital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와 이사회 측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한 비상 이사회 회의가 18일 소집됐다.

노인 복지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코스타메사(Costa Mesa)시는 수요 급증과 비용 상승을 이유로 노인 무료 교통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라구나비치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주민 400명 중 88%가 24시간 응급실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응답했으나, 인근 유일한 24시간 응급실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레이크포레스트(Lake Forest)시는 30년간 보유해온 6.5에이커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을 포기하고 저렴한 주택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드 스피처(Todd Spitzer) OC 지방검사는 그간 논란이 됐던 DNA 수집 프로그램('뱉고 풀어주기')을 조용히 종료했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전했다. OC 각 도시들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