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 쿠팡 수사 개입 놓고 서한 충돌

한국 국회의원 96명이 2026년 4월 29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공개서한을 보내, 쿠팡 개인정보 침해 수사 중단을 요구한 미 하원 공화당의 서한을 주권 침해이자 사법 독립 훼손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갈등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심화된 한미 관계 긴장의 연장선으로, 기술 규제와 통상 문제가 의회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2025년 11월 처음 보도된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다. 한국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자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개입하면서 외교 마찰로 번졌다.

공화당 의원 54명은 4월 21일 한국 측에 서한을 보내, 쿠팡과 애플·구글·메타에 대한 한국의 규제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이 테무(Temu)·알리바바(Alibaba)·쉬인(Shein) 등 중국 플랫폼에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96명은 4월 29일 강경화 주한미국대사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의원들은 미 하원의 서한이 한국 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외부 개입이라고 명시적으로 규탄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인 아미 베라(Ami Bera)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 6선거구)은 한국 국민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한미 동맹 신뢰 약화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타임스는 이번 갈등이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심화된 한미 관계 긴장의 맥락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리아타임스는 의회 외교 채널을 통한 한미 간 직접 대화가 양국 관계 복원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