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말리 극단주의 지도자 840만 달러 배상 명령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8일 말리 팀북투(Timbuktu)에서 이슬람 경찰을 이끌며 고문과 종교 박해를 자행한 알카에다 계열 극단주의 지도자에게 720만 유로(약 84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CC 피해자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이 20여 년 운영 기간 중 두 번째로 피고인 납부금을 직접 수령하는 사례로, 무자력 전범(戰犯)에 대한 국제 재판소의 배상 집행 능력에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판장 김벌리 프로스트(Kimberly Prost) ICC 재판관은 28일 헤이그(The Hague) 법정에서 알 하산에게 직접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알 하산 씨는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피해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진다"라고 프로스트 재판관은 AP통신에 따르면 밝혔다.

알 하산 아그 압둘 아지즈 아그 모하메드 아그 마흐무드(49)는 2012년 알카에다 계열 반군이 팀북투를 점령한 직후 이슬람 경찰 수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을 상대로 고문과 종교 박해,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2024년 ICC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무자력자로 판정돼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알 하산 스스로 배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만큼,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따라 설치된 피해자신탁기금이 모금과 배분을 담당한다. 기금 사무총장 데보라 루이스 베르두스코(Deborah Ruiz Verduzco)는 이 배상 메커니즘을 "로마 규정의 여러 혁신 중 하나"라고 AP통신에 말했다.

프로스트 재판장은 "상당한 규모의 모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직원 24명 규모의 기금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원·교육 프로그램·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일은 지난 3월 4만 유로(약 4만 6천 달러)를 기여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최대 후원국이다.

피해자신탁기금이 20여 년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사례는 2016년 팀북투 문화유산 파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흐마드 알 파키 알 마흐디(Ahmad Al Faqi Al Mahdi) 사건이었다. 말리를 비롯해 부르키나파소·니제르 일대는 10년 이상 알카에다·IS 계열 무장 세력의 준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말리 군부 정권은 프랑스군을 추방하고 러시아 용병을 도입한 바 있다.

수 세기 동안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였던 팀북투를 무대로 한 이번 사건은, 분쟁 지역에 흩어진 6만 5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국제 재판소의 배상 체계가 실제로 닿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