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경찰 ICE 겸직 금지 조례 추진

오렌지카운티(OC) 유일의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샌타애나(Santa Ana) 시가 소속 경찰관들의 연방 이민단속국(ICE) 비번 겸직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보이스오브OC(Voice of OC)가 19일 보도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법 집행기관의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 SB 54가 비번 시간의 ICE 부업은 막지 못하는 허점을 겨냥한 것으로, OC 내 이민자 밀집 지역의 지역 사회 신뢰 훼손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아메스쿠아 시장과 필 바세라(Phil Bacerra) 시의원은 공동 메모에서 "지역 법 집행과 연방 이민 단속 사이의 명확한 경계 유지는 모든 주민이 범죄 신고·서비스 이용·공공 안전 인력과의 소통에서 안전함을 느끼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보이스오브OC가 전했다. 해당 제안은 20일(수) 시의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나단 에르난데스(Johnathan Hernandez)·벤 바스케스(Ben Vazquez) 시의원은 별도 메모에서 "이 허점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ICE, 국토안보부(DHS) 또는 이민 단속 관련 민간 계약업체에서 부업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며, SB 54와 불체자 보호 정책의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연방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 규모를 시급성의 근거로 들었다. "연방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의제에 750억 달러의 납세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캘리포니아 지역 법 집행관을 겨냥한 대규모 모집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보이스오브OC를 통해 밝혔다. "주민들이 공무 중인 지역 경찰과 ICE를 위해 부업을 하는 그 경찰관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역 사회 신뢰는 무너진다"고도 강조했다.

시의회는 아울러 ICE·세관국경보호국(CBP)·DHS와의 경찰관 겸직을 전주(全州)적으로 금지하는 주 법안 AB 1537 '노 사이드 잡스 포 아이스 액트(No Side Jobs for ICE Act)'를 시 차원에서 지지하도록 요청했다.

존 카치리스키(John Kachirisky) 샌타애나 경찰관 노조(SAPOA) 위원장은 조합이 이미 조합원의 타 법 집행 기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타애나 시는 2023~2025년 경찰관 86명을 채용했으나 국토안보부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보이스오브OC는 전했다.

샌타애나는 지난해 6월 ICE 단속에 반발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나흘 동안 비살상 발사체 300발 이상을 사용하고 약 4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이스오브OC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