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노숙인 수감 40% 급증…감소 통계 논란

오렌지카운티(OC) 당국이 노숙인 수가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Voice of OC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카운티 교도소의 노숙인 수감 건수는 2022년 7,025건에서 2025년 9,857건으로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감소 수치가 실질적 지원 성과인지, 아니면 거리의 노숙인이 교도소로 이동한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24년 6월 연방대법원의 Martin v. Boise 판례 폐기와 같은 해 11월 통과된 발의안 36호(Prop 36)가 이 흐름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Voice of OC에 따르면, 노숙인은 오렌지카운티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2024년 비차량 경찰 검문의 28%가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이브 개로(Eve Garrow) 선임 정책분석가는 "경찰이 노숙인들을 공공장소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문하고 있다"고 Voice of OC에 밝혔다.

이 같은 단속 강화는 두 가지 법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24년 6월 연방대법원은 야외 취침 단속 전 대피소 제공을 의무화한 Martin v. Boise 판례를 폐기했다. 5개월 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범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로 격상하는 발의안 36호를 가결시켰다.

카운티 당국은 Voice of OC의 질의에 노숙인 감소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OC 케어조정국(Office of Care Coordination) 더그 베히트(Doug Becht) 국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다. 13% 감소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Voice of OC에 말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 지침에 따르면, 연간 특정 시점 실태조사(Point in Time Count) 당시 수감 중인 인원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Voice of OC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달에만 800명 이상의 노숙인이 카운티 교도소에 입감됐다.

개로 분석가는 수감 급증의 원인을 카운티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찾았다. 그는 "저렴한 주거에는 과소 투자하고 법 집행에는 과잉 투자하고 있다. 교도소 내 노숙인 수감자가 급증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몰리 니켈슨(Molly Nichelson) 카운티 대변인은 수감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숙 경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Voice of OC에 말했다.

이번 보도는 오렌지카운티 내 여러 도시가 반야영 조례 갱신을 검토하는 시점에 나왔다. 카운티 연간 노숙인 실태조사 방식이 주거 위기의 실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