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단속 700억 달러 예산 단독 처리

미국 하원 공화당이 9일(현지시간) 이민 단속 기관에 총 700억 달러를 배정하는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 지지 없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상원은 지난주 52대 47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상원의원 한 명뿐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임시보호신분(TPS) 종료와 영주권 취득 절차 변경도 추진 중이어서, 오렌지카운티(OC) 한인 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380억 달러,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에 260억 달러, 예비비로 50억 달러를 각각 배정한다.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집행되며, 지난해 감세·재정 법안을 통해 이미 지원된 약 1,400억 달러에 더해지는 규모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루이지애나)은 "이 법안은 진작에 통과됐어야 했다. 우리는 국경 안보와 이민 단속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공화당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코리아타임스에 말했다.

민주당은 미니애폴리스 이민 단속 작전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차단해왔으며, 이번에도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납세자의 세금은 미국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써야 한다. ICE에 700억 달러짜리 백지수표를 또 줘서 미국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 사회를 폭력적으로 겨냥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제이미 래스킨 의원(메릴랜드)은 DHS가 지난해 배정된 자금 중 약 1,000억 달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배정된 1,000억 달러가 아직 은행에 남아 있는데 이 기관들에 700억 달러를 더 주는 것은 이 부서의 부패와 치욕스러운 행동에 우리 모두를 연루시키는 것"이라고 래스킨 의원은 말했다.

공화당은 이에 맞섰다. 미셸 피시바크 의원(공화당·미네소타)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것은 공공 안전에 관한 것이며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신분증 패용 의무나 체포 전 영장 취득 요건 등 운영 제한 조항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절차적 방법을 활용해 상원을 52대 47로 통과시켰다. 2026년 3월 크리스티 놈의 후임으로 취임한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신규 자금 집행을 총괄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원 표결은 공화당 의원의 거의 완벽한 출석과 단결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하는 한편 임시보호신분(TPS) 종료와 영주권 취득 절차 변경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오렌지카운티 한인 사회를 포함한 전국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