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자동차 현지 함량 82% 상향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자동차 무역 우대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북미산 부품 비율을 현행 75%에서 82%로 높이고 그 중 50%는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멕시코시티에서 진행 중인 미·멕시코 양자 협상에서 제시된 이번 안이 타결될 경우, 연간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USMCA 교역 체제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자동차 공급망 구조 변화와 소비자 가격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캐나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무역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생산 자동차의 북미산 함량 비율을 82%까지 높이고, 그 중 50%는 미국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USMCA는 관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북미산 부품 비율을 75% 이상으로 규정하고, 핵심 부품의 40%는 미국·캐나다 등 고임금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픽업트럭은 45%). 새 협상안은 전체 함량 기준을 82%로 높이고 그 중 50%는 미국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캐나다산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멕시코와 협상을 마무리한 뒤 캐나다에 최종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캐나다가 미·멕시코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선택만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멕시코시티 협상에 캐나다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안은 캐나다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 구조에 의문을 제기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양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20년 발효됐으며, 이 협정이 규율하는 3국 교역 규모는 연간 약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

USMCA 자동차 규정은 2020년 협정의 핵심 설계 요소였다. 이번 규모의 재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미 자동차 산업과 지역 경제를 수십 년간 뒷받침해 온 무역 체제에 장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