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고속철 세금 전용 계획에 만장일치 반대

애너하임 시의회가 13일 만장일치로, ARTIC 역사 인근 개발에서 발생하는 재산세·판매세 증가분을 고속철 건설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캘리포니아 고속철 당국의 세금증분금융(TIF) 계획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OC 최대 도시 애너하임과 주 정부가 남부 캘리포니아 핵심 엔터테인먼트·교통 거점의 세수 통제권을 놓고 정면 충돌했음을 의미하며, 시 직원들은 해당 계획이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 당국(HSRA)은 고속철 역사 예정지 반경 0.5마일(약 800m) 이내에 TIF 지구를 설치해, 향후 발생하는 재산세·판매세 증가분을 고속철 건설·운영 재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너하임에서는 혼다 센터(Honda Center) 맞은편에 위치한 ARTIC 역사 일대가 대상 구역에 포함되며, 이 일대에는 현재 OC 바이브(OC Vibe)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반대 결의를 주도한 라이언 발리우스(Ryan Balius) 시의원은 보이스 오브 OC(Voice of OC)에 따르면 "이 개발 지구는 시민들을 위한 판매세를 창출하기 위해 조성한 것인데, 주 정부가 재산세나 판매세를 가져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세수를 다른 데서 메꿔야 한다"고 시의회에서 밝혔다. 시 직원들은 이 제안이 인프라·공공 안전·공원·주택 등 필수 서비스 재원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른 시의원들도 고속철 자체는 지지하면서 세금 전용 방식에는 반대했다. 나탈리 루발카바(Natalie Rubalcava) 시의원은 "관광 중심 도시로서 대중교통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세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탈리 밀스(Natalie Meeks) 시의원도 "고속철이 실제로 온다면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만, 우리에게서 그 혜택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르마 커츠(Norma Kurtz) 시의원은 제안 내용뿐 아니라 진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안건을 주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이 다소 이상하다. 일반 입법 절차를 거치는 대신 그냥 예산에 붙여놓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제안은 일반 법률 심의 대신 주 예산 부속 법안(trailer bill)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애너하임만의 반발이 아니다. 캘리포니아 시장·시의회 연맹, 주 카운티 협회, 특별구 협회, 농촌 카운티 대표단, 도시 카운티 연합 등 5개 지방정부 단체는 지난 3월 2일 공동 반대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TIF 계획이 지방세를 주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역사 반경 내 토지 이용·구역 지정 권한을 HSRA에 부여하는 조항도 헌법상 지방 계획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안 초우드리(Ian Choudri) HSRA CEO는 이날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HSRA는 2026년 사업 계획 초안에 TIF를 남부 캘리포니아 연장 노선의 핵심 재원 조달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애너하임까지 이어지는 노선의 완공 시기와 재원 조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